기부세액공제·캠페인 통해 고소득층 등 참여 활성화 기대 이제 여야 합의가 관건…2차 추경 심사도 못했는데 3차 추경 숙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점을 찾았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발표 이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뜻을 전달해 홍 부총리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와도 조율했다"고 말해, 당정청이 사실상 합의한 안(案)임을 분명히 했다.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이 이날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엄중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민주당은 당정의 절충안을 들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등 고소득층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세금을 통한 환수처럼 '줬다가 빼앗을' 경우 살 수 있는 반발도 피하는 방식이다.기부 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 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당정의 이견 절충으로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 방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로 가능하다며 야당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일단 당정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최초 정부안의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당정 절충안에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2차 추경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국회는 갈 길이 급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은 21대 국회 첫 과제가 될 전망이지만, 개원 초기 원구성 협상 등이 겹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급한 예산은 20대 국회가 2차 추경에 추가로 담아 일단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긴급고용안정기금의 경우 일부는 3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선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위한 채권 발행도 국회 동의가 필요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