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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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 아니다"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하자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원금 반납자 혜택 세법상 존재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 생길 것"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지원금을 반납하면 '기부'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기부 방식을 적용하면)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그렇게 갈라서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