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란 주는 발언 삼가라"…정 총리, 기재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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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관련 기재부 일각서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당정청 합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낸 기획재정부 일부의 목소리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당정청 방침과 다른 목소리 나와
"당과 총리가 합의한 사안, 기재부 상관 없어"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같은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전날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정 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간 조율안을 발표한 직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총리는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홍 부총리 대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안에 정부가 동의했다"라고 발표하자 기재부 일부에선 "여당과 총리 사이에 동의한 일이며 기재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