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사회단체들 "고용 위기의 노동자에 특단 대책 필요"

전북 노동·사회단체들이 "전 국민에게 재난 생계소득을 지급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이하 조직위)는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은 '유급 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고용 위기에 빠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직위는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투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2천700만명(자영업자 포함)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0만명에 불과해 상당수 노동자는 이런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책도 부족한 대책"이라며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재난 생계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으로 재난 시기 생존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신속히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