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3일 "정부는 농작물 냉해 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 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아사 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 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라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 피해 면적이 7천374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냉해 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보험 보상률을 기존의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은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해 피해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국비 지원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