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회담 2주년 맞아 남북관계 복원 추진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답보 상태
정부, 철도연결 등 협력사업·후속조치 '채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을 지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는 27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는다.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려는 신호가 감지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언제쯤 북측에 넘어가볼 수 있겠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며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인도하는 모습은 70년 남북 분단사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기록됐다.

판문점 선인 직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2018년 한 해 36번의 당국 간 회담이 열렸고, 왕래 인원은 7498명으로 전년도의 115명과 비교해 65배 증가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격인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인근 포사격훈련 중지 등이 조치가 취해지며 군사적 긴장도 크게 완화됐다.

다만 남북관계에 불던 봄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북한은 다시 남북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다. 동시에 판문점 합의 후속조치들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전망이다. 1년 넘게 멈춰섰던 남북철도 사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방역 협력을 포함해 대북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올해 대북 협력사업들도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대북 전문가들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압축되는 북한의 최근 대남 전략에는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한과 교류 협력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해석해왔다. 남측이 제재 문제에서 전향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한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코로나 19 사태로 북한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여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등 남한의 정치 지형도 변화한 만큼 북한이 계속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한 대담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제안도 하고 있다"며 "5월 초에서 6월 북한에서 뭔가 연락이 올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