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혼선 빚는 EU…라가르드 "부양 대책 너무 느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기부양 대책이 너무 적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공동채권 발행여부 뿐 아니라 회원국에 대한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 방식을 놓고 대출로 할 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지 여부를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EU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23일(현지시간) EU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9%에서 최대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ECB는 지난 22일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받는 담보로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유럽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긴급 대책이다. ECB는 지난 7일 기준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을 만족하면 그 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강등된 채권도 담보로 인정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ECB는 은행에 대한 대출 담보로 투자적격 등급 채권만 인정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차기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장기 예산안 조정에는 합의했다”며 “지원방식을 대출로 할 지 보조금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선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으로 불리는 EU의 장기 예산안을 코로나19에 투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MFF는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조직 운영 등에 쓰이는 7개년 간의 예산 계획이다. 장기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담보로 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싸게 대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선 최대 1조5000억 유로(약 1994조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정상들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일부 회원국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 등 다른 회원국들은 대출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유로존 공동채권인 이른바 ‘코로나유로채권’ 논의 때처럼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여력이 탄탄한 북유럽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비율이 높은 남유럽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400억 유로(71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대책은 오는 6월 1일 가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만 코로나유로채권 도입에 대해선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기금 설립, 후(後) 공동채권’ 발행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