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응답 없는데…정부, 6·15 선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재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 협의

지난해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행 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담겼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도 펼친다. 개별관광 방식은 기존에 알려졌듯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안이다.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남북 보건 협력도 주요 과제다.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