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강제기부?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독려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으로부터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으로, 기부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무원의 강제기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기부에)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지원금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활용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금 모으기 운동'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만들어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의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미수령 의사를 밝혀도 기부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수령 의사를 기부로 간주하려면 법률이 보완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줬다가 뺏으려고 법까지 바꿔야 하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 재원 중 정부·여당은 기부운동을 통해 1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 일뿐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고소득층이 상당수 기부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