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무기징역…"치밀하게 계획 세운 뒤 범행"

아내와 아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수사 과정서 살인 혐의 강력 부인
범죄 관련된 영화 수차례 시청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선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씨는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재판부는 제시했다.

또 그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탄원서도 많이 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많이 받아주고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흐느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다가 사형이 구형되자 처음 운 것을 보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와 연약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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