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에 2천억원의 운영자금 대출과 화물 운송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7천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와 더불어 주식 전환권이 있는 영구채 3천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조7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두 은행이 대한항공 지분 약 10.8%를 확보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을 담은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몰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대신 고용 유지, 보수 및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정상화 이익 공유 방안의 예시로 지원 금액의 일정 부분(예 15~20%)을 주식연계증권이나 상환전환우선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대한항공 지원에서 활용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런 전제 조건들에 대해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규정했다.그는 "기금은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필요하면 7대 기간산업 외 업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선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산업별 자금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135조원 상당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지원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법률개정과 국가보증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금 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은이나 수은 등의 재원을 활용해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