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당선자 "30년 넘은 수도권 규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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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에게 듣는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기업 가장 큰 敵은 정책 불확실성
규제정비 통해 예측성 높여야"
이 당선자는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잣대로 규제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으로 주식 52만 주를 포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당선자가 200억원 규모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규제가 강한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위기의식이 더 컸다”며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금지 행위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업 자율을 극대화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강화해 책임도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당선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규제 정비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도 “방법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선자는 “택시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타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며 “서로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더 낫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 역시 시대 변화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8년 동안 변화가 없다”며 “수도권 남부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시대 규제 곳곳에 남아…사회적 비용 키우고 있다"“법원은 왜 등기우편을 고집할까요?”
이 당선자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다”며 “환경이나 안전처럼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다”고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 분야 규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 당선자는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대주주 조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얽힌 기업(카카오뱅크) 출신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따지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당선자는 규제 체계뿐 아니라 신산업을 바라보는 당국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에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지연된 적이 있어요. 앱 팝업창에 공지를 띄우고 안내를 했죠. 관련 기사가 줄을 잇자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금감원에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더군요. 앱을 열고 공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 당선자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불거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처럼 문제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처 역시 “시장을 죽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를 막겠다고 사모펀드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까지 어렵게 만든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방향성 있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동훈/조미현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