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은 국가 총생산량(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Big-Project)'를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사업,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 재정발주 계획 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또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