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통합당, 재난지원금에 '빚잔치' 운운…발목잡기 한결같다"

"전형적인 딴지걸기"
"상황 심각성 인지 못 하고 있다"
"독일보다도 재정 건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당이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한가해 보이는가"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 말 국채 발행 한도를 풀었다. 1560억 유로(GDP 대비 4.5% 수준),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독일의 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라며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던 것이다.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DP 대비 60%, IMF는 85%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 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면서 "각 시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면서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