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후보는 원격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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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건설도 거론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원격의료와 에듀테크(온라인교육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가 후보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재추진을 선언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기재부는 우선 남북경협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철도 같은 남북경협 사업이 한국형 뉴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사업을 남북교류 사업으로 지정했다. 남북교류 사업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조기 착공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추산된다.
원격의료 에듀테크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도 한국판 뉴딜 후보로 거론된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등으로 비대면 교육이 늘어난 만큼 에듀테크 육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성수영/허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