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선정제도 간소화

내달 6일 대한상의서 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조사 대상사업 선정’까지 담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업무를 맡아온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는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상사업 선정과 본 조사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첫 관문’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면 예타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연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