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수·수출 효자 '防産' 민간에 이전 확대해야

생산기반과 일자리 보전에 앞장
핵심기술 개발해 혁신역량 높이고
미래 세대 위해 신중한 결정해야

왕정홍 < 방위사업청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 세계 216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는데도 치료제는 아직 개발 중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응은 지난 수십 년간 모방과 추격의 대상이던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모범답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한국이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과 기존 발전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사태는 미증유의 위기다. 방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외 협력업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부품 생산 차질과 선적 지연, 기술인력 이동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 위기 극복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드라이브 스루 검진, 마스크 약국 판매, 자가진단 앱 등 코로나 방역에서 우리가 보여준 방안처럼 말이다.

방위산업은 다면적 복합 산업이다. 경제와 안보의 가치가 공존하고, 제조업과 첨단 정보통신산업이 중첩되며 내수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지금 거제조선소에서 생산 중인 장보고 잠수함을 보자. 우리 영해를 지키게 될 안보의 첨병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이며 잠수함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는 첨단정보통신산업의 결정체다. 많은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연결된 내수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방산 분야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단기 위기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장기 전략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 보전을 위한 ‘방산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기로 지연이 예측되는 사업의 과감한 조정, 지체상금 면제, 생산품 납기 조정, 생산비용 보상 등을 검토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고, 드론과 로봇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산·학·연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래 걸리던 무기체계 획득에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정착시켜 민간의 발전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방에 단기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몇 년에 걸쳐 검토할 사안도 단기간에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 삶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그리고 매우 어려운 결정을 앞으로도 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그 선택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