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역성장…외환위기 때처럼 '규제 동결' 선언해 보라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韓 규제는 되레 강화 조짐
"통념 넘어 코로나後 기회 잡겠다" 의지 실천해야

‘코로나 쇼크’로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미국 블룸버그가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2분기 G20(주요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평균 -11.0%였다. 1999년 집계 이후 최저다. 한국도 2분기 -0.2%로 예측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미국(-26.0%) 영국(-11.0%) 등보다는 낫지만 1분기(-1.4%)에 이어 연속 역(逆)성장이다.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곳은 중국(1.5%) 인도(2.0%) 인도네시아(5.0%) 등 신흥국 세 나라뿐이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는 여간해선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례 없는 상황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총 250조원을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위기극복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적극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고,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파가 병행돼야만 한다.

불가항력인 코로나발(發) 경제 악화 속에도 정부·여당이 되레 각종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의 일몰을 재연장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내달 발의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제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을 부결시켰고, ‘타다 금지법’은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슈퍼 여당’이 돼서도 규제 일변도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규제 강화는 평상시라도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초유의 역성장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는 더욱 부적절하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컸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경제체질이 약화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대처는 달라져야 할 텐데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족쇄를 늘리는 것은 경제위기 탈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아무리 큰 돈을 퍼부어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늘리고 더 강화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여당이 규제본능을 버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지금 절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를 위해 ‘규제 동결’부터 선언하고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하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전체 규제의 절반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규제완화를 밀어붙여 위기 탈출을 앞당긴 전례도 있다. “노동·자본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장 늪을 탈출하려면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절실하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의 세계 모범을 보이고, 경제구조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