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경제 구조전환 힘 실리나

中 직접 개입에서 간접 방법 채택
개방확대 통해 '시장친화' 선회
韓 경제는 동반자로 새로운 기회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6.8%로 발표했다. 국유기업 전체의 이윤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7%나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신속한 경기 반등을 희망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공급사슬’ 혼란에 대비한 대체 생산 능력 확보가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을 이전시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태도와 의료 용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 세계 공급사슬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국내수요 확대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중국은 교통망 확충 등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신규 투자를 늘리기에는 재정이나 국유기업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 정부 역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기 선순환을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중앙이나 지방 정부 모두 감세(減稅)로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혼돈과 미흡한 제도에 노출됐던 중국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지갑은 닫는다. 그동안 활용했던 재정 확장이나 정부 주도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으로 내수촉진이 어려운 이유다.

이번 위기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전략 모색과 경제구조 전환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전략 목표와 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자를 포함한 민간 경제의 자발성 유도를 위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대출 요건 등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와 함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수출입 관련 세금 환급 및 기업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도 조율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강화되던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간접적 유도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2020년 신형도시화 건설과 도농융합 발전의 중점임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에 대한 농민 이주 촉진을 위해 호구(호적) 이전 제한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추진해 오던 기존 도시화 전략의 현실적 수정이다. 도시화 모델의 변화는 건설 및 정보통신 영역과 지역경제의 공급 및 수요 체계 확충, 지방 기업의 현대화 및 기술 향상,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공간을 제공한다.

대외경제 영역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등의 원대한 ‘포부’를 지양하고, 현실의 절박함을 고려한 정책 개선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외자기업의 해외이전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시장 진입 장벽도 낮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시장’과 소원해지던 중국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시장 친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한국 기업에는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위기에 따른 경제적 절실함으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사드’ 등의 정치적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 정부가 시장경제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터뜨려 버릴 수도 있었던 경제적 거품이나 디레버리징(자본차입비율 감축)에 따른 미시경제적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구조 변환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