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협정 파기…생활 지원·원하청 격차 해소·경영 참여 방안 요구 지난해 9월부터 위태위태…불신·불통이 낳은 기 싸움
[※ 편집자 주 =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밀양, 대구, 군산 등지로 확산한 상생형 일자리 첫 사례입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새 역사가 되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축인 노동계가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2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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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함께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협약이란 지난해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를 말한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완성된 협정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서는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가졌다.
협정서는 ▲ 협력적 노사 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지원 ▲ 적정 노동시간의 구현 및 유연한 인력 운영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 소통·투명경영 실현 ▲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등 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 3천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공동 복지 지원 내용도 협정을 기반으로 나왔다.
노동계는 "이용섭 시장이 먼저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가운데 임금과 노동시간을 뺀 나머지 2개 분야의 구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동종 업계보다 낮은 임금에 동의한 것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원이 있어서였다"며 "광주시는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에 땅 한 평 사지 않고 30분∼1시간 걸리는 곳에 10평 안팎 행복주택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격차 해소, 노동계 경영 참여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방안이라도 제시하라는 게 한국노총의 요구다.
노동계의 비판은 일부 설득력을 얻었다.
광주형 일자리를 이끌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1대 주주인 광주시,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소통 부족에 대한 평가다.
노동계가 배제된 사이 GGM은 광주시장을 지낸 박광태 대표이사, 현대차 대관(對官) 담당 업무를 했던 박광식 부사장을 선임했다.
경영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원진을 노동계는 '자격 미달'이라며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퇴진 압박을 받는 상임 이사 통합 연봉은 3억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대표이사는 2억원, 부사장은 1억8천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의 평균 2배 이내로 책정하라고 요구하자 이용섭 시장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GGM(현대차)의 독주를, 사 측은 노동계의 간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모두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불분명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쟁점조차 간추려지지 않으니 협상은 더 어렵다.
주체 간 불신, 불통을 방증하는 현상이라는 비판도 크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허용하지 않는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핵심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본질은 아닌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만 임원 선임, 임금 결정, 완성차 공장 건설 등 사업 추진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하는 노동계가 어느 정도까지 각종 의사 결정에 참여할지 설정하는 과정은 시급해 보인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장 기공식, 글로벌모터스 사무실 개소식, 상생형 지역 일자리 워크숍 등이 노동계 참여 없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광주시가)필요할 때만 행사에 참석해 사진을 찍게 했다"며 동원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급선무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역 노동계와 함께 성공시키겠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진정성을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지금도 입장 변화는 없다"며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해법을 찾도록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