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이용한 범죄 엄벌해야"…마스크 사기범 징역 8개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는 통상보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해 힘든 와중에 거짓말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박모 씨가 12만5천원을 서 씨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10명이 21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 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17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