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재정적자 3.7조弗…신용등급 강등 악몽 재연되나

美 의회예산국 분석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영향
재정적자 GDP 대비 18% 육박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세 배 이상 많은 3조7000억달러(약 4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18%에 육박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재정적자를 3조7000억달러,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재정적자를 2조1000억달러로 각각 추산했다. CBO는 지난달 6일 전망 땐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를 각각 1조730억달러와 1조20억달러로 예상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정적자 전망치를 대폭 높인 것이다.

CBO는 이에 따라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적자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당초 3월 전망 땐 올해 4.9%, 내년 4.3%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선 올해 17.9%, 내년 9.8%로 수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미 경제분석국 등에 따르면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로 추정됐다. 2009년엔 이 비율이 9.8%였다.

CBO는 지난해 79%였던 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비율도 올해 101%, 내년 108%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3월 전망 땐 이 비율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81%와 82%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CBO의 이번 전망은 미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4월 네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걸 반영한 결과다. 미 의회는 1차 83억달러, 2차 1000억달러, 3차 2조2000억달러, 4차 4840억달러 등 총 2조8000억달러가량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만약 미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CBO는 이번 전망을 하면서 미 경제가 3분기엔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가정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연환산 기준 올 1분기 -3.5%, 2분기 -39.6%로 침체한 뒤 3분기엔 23.5%, 4분기엔 10.5% 성장해 올 연간 기준으로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1분기 3.8%에서 2분기 14.0%, 3분기 16.0%로 높아진 뒤 4분기 11.7%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전망이 빗나가면서 경기 회복 시기가 늦어지면 미국의 재정 상황은 CBO 전망보다 나빠질 수 있다.

2011년 8월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금융위기 후유증을 겪고 있던 미국에 대해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며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도 올해 국가부채 수준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 내각회의에서 올해 국가부채 목표를 GDP 대비 155.7%로 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안해 지난해 134.8%보다 20%포인트 이상 올려 잡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GDP 대비 올해 재정적자도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10.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