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남방·신북방 고삐 죈다…ODA 8조5천억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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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국제 경제협력 강화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신남방·신북방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적개발원조(ODA) 승인 규모를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기업 해외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가동
우리 방역 모델 경제협력 활용키로
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지렛대 삼아 국제 경제협력의 심화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5월 중 가동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에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외경제정책에 수출력 견지와 방역 국제공조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올해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급변하는 대외여건과 '포스트-코로나19'라는 모멘텀을 감안해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수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 해소 등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5월 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중국, 베트남 등 올해 예정된 양자회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최근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 달러(8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남방 지역 ODA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을 추진한다. 인도 경우 우리가 주요8개국(G8)국가 이외 최초로 차관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계기로 1억 달러 이상의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북방 지역은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제협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구권 ODA는 세계은행(WB) 등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 6일 한·우즈벡 부총리 간 화상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 50여개 투자사업 등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확정하는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방역 모델을 경제협력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밝혔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화(opportunity)해 국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본유출, 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