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를 재학생 졸업 후 인근 학교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3학년 학생만 있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그동안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합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도 완화했다.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교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교 150명 이하일 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교 300명 이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해야 추진된다. 이전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은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다.
시 지역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학교와 고교 300명 이하였다.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분교장 개편 때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통합운영 학교는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통합운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 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폐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