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8만건 정보유출 국방과학硏…국가기밀이 이렇게 줄줄 새서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퇴직 연구원 20여 명이 최근 수년간 기밀자료를 대거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작년 말 이 연구소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으며, 지난주 연구소가 그중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인전투체계 개발 사업의 초창기부터 참여한 이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드론(무인비행체) 등 미래전(戰) 기술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USB에 담아 유출한 연구자료가 68만여 건에 이른다.

이 연구원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오른 퇴직 연구원 대부분은 국내 대학 연구소나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기밀 유출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웬만한 기업에서도 중요 정보의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책연구소에서 USB를 통한 유출도 못 막았다는 데 놀라고, 그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 또 놀라게 된다.

이번 기밀 유출은 군의 보안의식과 경계태세가 느슨해지며 각종 보안사고가 빈발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해군 제주기지에선 민간인이 통제받지 않고 드나들 정도로 경계에 구멍이 뚫렸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장교가 부대지휘통제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이제는 국책연구소에서까지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부기관의 기밀 유출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민간에선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보안강화에 힘쓰는데, 정작 정부기관이 더 허술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2년 전 한국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유출 건 이후 정부기관의 보안 강화를 약속했었다. 정부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통상적인 감찰·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유출 전모를 밝히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