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업 바꾸면 인센티브"…환경부 회유책에도 신청 '0건'

코로나 사태로 배달 특수
"정부, 35% 감축 힘들 듯"

정부가 국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2일 “일회용품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이상 줄이겠다”며 “국내 일회용품 생산·유통업체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5개월간 업종 전환을 신청한 국내 일회용품 생산·유통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서둘지 않는 까닭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업종 전환이 더딘 것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도 한몫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는 등 고강도 일회용품 감축 대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은 순항 중이었다. 2018년 5월 자발적으로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브랜드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7년 7만6376개에서 2018년 6만5376개로 14.4%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 한 일회용 컵 유통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돼 대부분의 업종 매출이 줄었지만 일회용품업계는 예외”라며 “당장 손 털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