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타 넘은 '레벨4' 자율주행…법 개선-1조 투자 박차

자율주행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최종 통과

▽ 경찰청도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 참여
▽ 2027년까지 7년 간 총 1조 974억원 투입
▽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인프라 구축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가 열린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현대모비스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 'M.VISION-S'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1조974억원을 투자, '레벨4'급 첨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다. 현재 우리가 경험 중인 자율주행기술은 차로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레벨2 수준의 기술이다. 레벨4 단계에선 운전대를 잡히 않아도 알아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문이 열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28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 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이행을 공동 추진해왔다. 법과 제도 개선, 기술개발 등 자율주행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에서 11인승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in@hankyung.com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AE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0~5 단계로 구분하는데, 레벨4는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와 주변 상황을 인지·판단해 이동한다.

산업부는 "이 사업은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은 물론 표준화와 법·제도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 △ICT융합 신기술 개발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창출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8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차량융합 신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한다.

ICT 융합 신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을 개발하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분야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에 대응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노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안전성 평가기술과 표준화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4개 부처는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을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모범적인 범부처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