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양호하지만 현 수입·지출구조 유지하면 2030년 이후 급증" 여당 주최 경제토론회…시민당 조정훈, 공공일자리정책에 쓴소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 "수출에 대한 충격은 이달부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히 국제교역량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너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했기 때문에 국제교역량과 (수출량이) 거의 똑같이 간다"며 "작년에도 수출이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계속 가던 중 (이런 위기가 왔다)"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고용지표도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특징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때는 몇 달 전부터 하락하면서 전조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은 (다른 경제지표에) 후행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 여력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정한 증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면 조금 완만하게 되지만, (수입·지출 구조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갑자기 상승한다고 IMF는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일의 사례를 들며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4∼5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GDP를 늘려서 국가채무비율을 원상회복했다"며 "중기적으로 안정화 전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잘 안된다.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를 든 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충격이 동시에 오고, 모든 것이 멈춘 경우는 없었다.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블랙스완의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위기에는 사회에 큰 균열이 난다"며 "이를 치유하는 포용적 복원성을 화두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 "코로나19의 특징은 방역이 없으면 스멀스멀 2차 확산이 온다는 것"이라며 "적정 정도로 (방역을 완화하면) 2차, 3차 등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제조업의 지속적 육성에도 방점을 찍은 뒤 "마스크 수급 사례에서 보듯 국내에 생산공장이 남아있는 경제모델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른 나라도 신흥국으로 내보낸 공장들을 불러들일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김 차관의 발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 양원영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주영 당선인은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비대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 차관은 원격의료 허용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시민당 조정훈 당선인은 "정부가 3조5천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어차피 돈을 줄 것이라면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그 시간에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청년들을 또다시 군대 보내는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잇단 질문·비판이 이어지자 모임을 주도한 최운열 의원은 "대정부질문 연습을 하신 거 같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광재·김성주·양향자·이용우·이용선·한준호·홍성국 당선인, 시민당 권인숙·윤미향·용혜인·양정숙 당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