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가구 기준으로 돼있는 복지체계를 코로나19 계기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부를 받기보다는 일단 주고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당정이 보였던 이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기재부와 정치권이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나타나는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기재부 생각과 방향이 다르거나 일부 수정돼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졌지만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재정 운용을 할 때 숙고해달라"며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사회 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시행 과정을 기재부가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홍남기의 난'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홍 부총리가 보여준 '기본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여론과 중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홍 부총리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100% 지급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데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직을 걸고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을 수습하며 홍 부총리를 격려했고, 통합당은 홍 부총리의 '소신'을 평가하며 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거론했다.
심 의원은 "홍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비전이면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경제팀은 그대로다. 이것이 양당 체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