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코로나 여파에 시진핑 상반기 방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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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영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강 장관은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양국의 기본 합의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 간 예외적인 입국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개별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과 관련해선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강 장관은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양국의 기본 합의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 간 예외적인 입국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개별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과 관련해선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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