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당선인들, 벌써 기재부에 쓴소리…"대응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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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민주당 모임서 강연
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히 국제교역량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너무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했기 때문에 국제교역량과 (수출량이) 거의 똑같이 간다"며 "작년에도 수출이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계속 가던 중 (이런 위기가 왔다)"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고용지표도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특징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때는 몇 달 전부터 하락하면서 전조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은 (다른 경제지표에) 후행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 여력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정한 증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면 조금 완만하게 되지만, (수입·지출 구조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갑자기 상승한다고 IMF는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면 가장 약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2차 노동시장의 낮은 고용 안전성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다. 기간산업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근로자 생활 안정 113만명의 대책을 세운 걸로 돼 있다"며 "총 고용을 유지하기에 턱없는 숫자다. 더 늘릴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양원영 더불어시민당(더시민) 당선인은 경제 위기에 맞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당선인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내수 경제 활성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독일은 17년동안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내수경제를 키웠다"며 우리도 이런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더시민 당선인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추경을 두 번 정도 신속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민당 당선인은 "정부가 3조5천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어차피 돈을 줄 것이라면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그 시간에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청년들을 또다시 군대 보내는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잇단 질문·비판이 이어지자 모임을 주도한 최운열 의원은 "대정부질문 연습을 하신 거 같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광재·김성주·양향자·이용우·이용선·한준호·홍성국 당선인, 시민당 권인숙·윤미향·용혜인·양정숙 당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