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정부위원장은 28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인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 기초정부의 행정·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복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복지분야 외 자체 사업까지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들이 합의해온 제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