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수정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사회복무요원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6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가운데 사기와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씨의 범죄수익 현금화를 도운 박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전상 박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