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38만 불법체류자도 마스크 공급 받아야"

중대본 회의 주재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 주문
"단속할 경우 깊숙히 숨어 오히려 사각지대 커질수도"
"방역 차원 접근 필요, 의료 접근성 확대에 중점"

29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철처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철처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약 38만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라면서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으로,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 (이들이) 깊숙하게 숨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예방과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접근성 확대가 중점이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보건소장 등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 중인 것과 관련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난 석 달 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며 방역 현장을 진두지휘해온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의 종식때까지 계속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143개 기업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면서 "입국제한 예외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베트남은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우리 정부는 각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베트남 정부와 교섭해 '패키지'로 입국승인을 받아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