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더 늦기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야한다"며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30년 이상 사용된 기반시설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10년 후엔 (이 비율이) 4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노후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예방적 안전투자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대문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아픈 경험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인프라시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오는 2023년까지 32조원을 들여 도로·철도, 가스·통신설비 등 낡은 기반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와 효과적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노후 기반시설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며 "위험성이 높거나 경제적 영향이 큰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밀점검 등을 토대로 적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위험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시설 이용자가 위험요인 발굴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안전 감시범위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해야한다"며 "상태 진단과 분석, 이력관리 등 유지관리 전 과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론, 로봇,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유지관리 R&D(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반시설 관리가 건설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과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한다"며 "정부·지자체 예산 외에 충당금 적립 등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체계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