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직격탄' 관광·숙박업계 고용격려…산업 전반 파급효과 기대 문대통령 "고용유지가 정부의 가장 큰 걱정"…'IMF식' 구조조정엔 연일 선 긋기 '재난지원금 호텔서 사용토록 해달라' 건의 나와…문대통령, 연휴 철저방역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관광·호텔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노사협의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뜻을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겨내려면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닌 고용유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켜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연대와 협력 정신을 발휘해 일자리 지키기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호텔·관광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이날 행사는 한층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
가장 먼저 고용충격의 위기를 겪은 곳도 관광업계와 음식·숙박업계"라고 위로했다.그러면서도 호텔업계가 최근 일자리 보전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합의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모범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여기에는 가장 어려운 업종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타협이 이뤄진 만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대책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처럼 고용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반영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텔업계가 노사 협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도 문 대통령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은 전 국민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K 방역'으로 모범을 보여,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 위기국면의 터널을 벗어나면 한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가 올 것이다.
노사정이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업계를 출발점 삼아 산업전반에서 노사 간 연대와 상생의 대화가 확산하고, 정부가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포함,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틀이 복원되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총선을 치르면서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 연휴도 잘 보내면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수도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 혜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등의 건의가 이어졌고, 호텔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