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제명되면서 양 당선인을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이 일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을 언급했지만,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짧은 기간 소수의 인원이 검증을 진행하는 공천 구조 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당시 비례대표 심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양 당선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검증 대상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게 된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보도하거나 특히 투서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제출된 서류만 갖고 사흘 사이에 4∼5명의 실무자가 다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24∼26일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다.
총 130명이 신청했고, 같은 달 29일 서류심사를 통해 128명으로 후보자를 1차로 걸렀다.
이후 지난달 2∼4일 면접 심사를 진행해 48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 면접 과정에서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이 언론 기사, 시·도당 차원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보자별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1명당 7∼10분가량의 면접을 진행했다.
양 당선인의 경우 당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자체 마련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
다만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선 면접에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우 의원은 "당시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보유한 부동산이 많아서 면접에서 물어봤더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어진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답했는데 본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1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보좌진까지 해서 100여명이 뒤지는데도 못 찾아낼 수가 있다"며 "정치하겠단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무슨 수로 찾아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결국 면접을 통과한 양 당선인은 국민공천 심사단 투표와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 5번에 배정받았다.
이후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15번으로 출마했다.
민주당은 양 당선인의 검증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방안으로는 후보자 검증 기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부동산 보유 변동 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워 검증의 빈구석이 발견됐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당헌·당규 보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