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법안과 다를 바 없어" vs "대주주 자격 강화했다" 맞서 채이배, 지난달 본회의때 반대·부결했던 의원 명단 불러 항의 받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찬반 격론 끝에 처리했다.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겨냥,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 하듯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융 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하게 안 된다고 외쳐서 20대 국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호소했다.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이 명단을 부를 때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고,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일수하고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까지 찬성 토론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토론에만 30여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