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기간산업 '40조원 지원' 길 열려…정유·화학업종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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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기간산업기금 내달 출범…정부 보증으로 한은 자금 투입
'고용유지' 조건 걸어…대한항공이 첫 지원 대상 가능성
대주주 자격 완화돼 케이뱅크 '6000억 증자'도 청신호
기간산업안정기금 2025년까지 운용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내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법에 지원 범위를 시행령으로 넓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유·화학업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숨통 트인 케이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재수’ 끝에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등이 있으면 심사 통과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결격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했다가 부결됐다.이번 개정은 케이뱅크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증자와 맞닿아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돼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자본금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케이뱅크는 1년간 신규 대출을 할 수 없었다.
KT는 결국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에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지난달 비씨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였고 오는 6월까지 지분을 34%로 늘릴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KT가 비씨카드를 제치고 예전처럼 직접 증자에 나서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체계를 개편해 영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률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설/박종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