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아직 고통…기업들, 실질적인 구제책 제시해야" 외교부 "원활한 해결지원…관계부처 협의해 답변제출 예정"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한국을 비롯해 2018년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된 정부와 기업들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기업, 은행들은 수력발전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보고관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등 아직 고통받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관련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재난을 일으키거나 원인이 됐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사고가 난 수력발전댐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 RATCH, 라오스 LHSE 등 4개 기업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 태국 4개 은행은 물론 라오스 정부에 8천만 달러를 빌려준 한국 수출입은행에도 서한을 보냈다.
한국, 라오스, 태국 정부에도 보상 문제 등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과 관련 기업 간 원활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을 접수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감시를 담당하는 독립 전문가 그룹으로 이들의 문제 제기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2018년 7월 SK건설이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5억t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지역 마을들이 수몰됐다.
당시 사고로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으며, 6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구호대를 파견하고 200만달러와 쌀 1천t 등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2023년까지 1천150만달러 규모의 재건복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별보고관 성명은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839)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