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 사령탑 후보 3人 "개헌, 지금은 아니다"

한경, 긴급 현안·주요 경제정책 질의

김태년 "신중한 개혁"
전해철 "공정경제 강화"
정성호 "합리적 개혁"

21대 국회에서 거여(巨與)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기호순)은 최근 여권에서 논란이 된 개헌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기업 규제, 원격의료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개헌신중론 펼친 3인

한국경제신문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인 후보에게 주요 현안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해 긴급 질의한 결과 세 후보 모두 개헌에는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극복이 우선인데 개헌이 논란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다른 기업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이익공유제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 의원 역시 “개헌을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도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시급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개헌 시점이 문제이지,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부동산·기업 규제 놓고 의견 갈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이에 대한 원내대표 3인 후보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은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장기 보유냐, 장기 주거냐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과도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소유자의 세부담 문제가 있다”며 “균형을 찾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가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김 의원은 “규제 혁신과 규제 완화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변화된 산업이나 경제 구조에 맞춰 규제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당의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경제 강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과거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다른 목소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원격의료 관련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 등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기조는 유지하는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은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까지 부정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