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 일자리 지키려면 정부가 노사 '딱 한가운데' 서야

최대 현안 고용, 힘 세진 노동계 책임 막중
정부·여당, '親노조' 아닌 '친고용' 지향해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 24%나 급감하고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 쇼크’가 가뜩이나 약해진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이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 전체 취업자가 처음으로 22만5000명 줄어든 고용실상(‘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과 결부시켜 보면 ‘일자리 유지하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민·관 공히 일자리 지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내놓은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도 고용절벽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해왔다.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의지와 실행 역량은 매우 중요해졌다. 다만 노조단체들이 주장하는 ‘해고 금지’식의 고용관계 유지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의 보호·유지’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 주력하면서 노사 양쪽에 균형을 맞춘 제도개혁에 나서야 하고, 경영진과 노조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위기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있고, 노조도 가능한 것이다.

장기간 교착상태의 노·사·정 협의채널이 다시 움직이는 것도 일자리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에도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강성 노조가 얼마나 유연하게 나올지가 변수이지만 정부가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더 큰 관건이다. 급등한 최저임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까지, 현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이 두드러진 것은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다. 기업정책과 노사관계 전반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반복될 지경에 이르면서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물론 공정한 심판자여야 할 법원까지 이런 기류에 휩쓸린 게 사실이다. ‘안정성’만 강조될 뿐 ‘유연성’은 없는 고용제도에, 노조의 명백한 불법 행위조차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일자리 창출도, 유지도 어려워진다.

진정 일자리를 지키려면 정부가 노사의 ‘딱 한가운데’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대 여당 역할도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어제 정책협의회는 그런 점에서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 4·15 총선 후 여당이 외부단체와 가진 첫 정책 협의에서 고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내놓은 요구들은 기업과 경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적지 않았다.

노조의 이런 요구에 민주당이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에 바람막이가 되어줄지, 경영계 단체와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두루 주목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려면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는 나라 밖 시각과 평가도 잘 봐야 한다. 개방과 국제화, 수출로 성장해온 나라가 ‘국제 규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