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일 '여권이 개헌을 추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에 일제히 선을 그었다.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하자,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며 헌법 개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 중임제 등을 언급했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은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면서 여권이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당장 야당은 이 같은 개헌론에 반발했고, 여권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그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 역시 발의 후 60일내 가부 결론을 내야 하는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여권이 '개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은 섣부른 개헌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총선 민의가 '슈퍼 여당' 탄생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과는 동떨어진 개헌론을 거론할 경우 '총선 민의를 거스른다', '거대 여당의 독주'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개헌론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개헌론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당면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일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며 '개헌 금언령'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총선 후 여당 내에서 개헌 관련 언급이 이어지는 것을 비난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일각의 개헌 관련 발언을 놓고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생당 정우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야당과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전을 우선 펼치는 모양새는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밀어붙이기식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