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점 신중론…"종합검사는 당장 어려워"
입력
수정
코로나19 금융지원 금융사 상대 즉각 검사 돌입 부담 기류도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룬 금융사 검사의 시작 시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빙 분위기 속 검사 시작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방침과 맞물려 금융사 검사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는 누그러졌으나 방역당국이 여전히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부터 생활 방역을 바탕으로 한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금감원은 검사 시작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에 협조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신중한 금감원 태도에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한창 힘을 쏟는 금융사를 상대로 곧바로 검사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현장조사·검사만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미뤘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현장 검사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 이후로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는 뒤로 밀렸다. 그렇다고 마냥 검사 시점을 늦추는 것도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이다.
그야말로 '밀린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7회, 부문검사 681회(현장 512회·서면 169회) 등 698회의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시작되더라도 소규모 부문 검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인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합검사는 한참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등 대규모 검사는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수준이 '주의' 정도로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룬 금융사 검사의 시작 시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빙 분위기 속 검사 시작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방침과 맞물려 금융사 검사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는 누그러졌으나 방역당국이 여전히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부터 생활 방역을 바탕으로 한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금감원은 검사 시작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에 협조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신중한 금감원 태도에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한창 힘을 쏟는 금융사를 상대로 곧바로 검사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현장조사·검사만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미뤘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현장 검사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 이후로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는 뒤로 밀렸다. 그렇다고 마냥 검사 시점을 늦추는 것도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이다.
그야말로 '밀린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7회, 부문검사 681회(현장 512회·서면 169회) 등 698회의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시작되더라도 소규모 부문 검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인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합검사는 한참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등 대규모 검사는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수준이 '주의' 정도로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