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을 공식 경제 내부로 흡수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개혁·개방 조치를 추진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2016년 대북제재 이후 생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제재를 버텨내는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과거 베트남·미얀마 사례를 예시로 들며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히 경협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분야 진출 등의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 비용을 낮추며 신속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의 남북 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할 경우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며,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무력도발 유인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사회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