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 본회의 8일 개최

여야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민 개헌 발안제'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을 위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10시 딱 원포인트 개헌안만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달 9일까지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문 의장과 민주당 측은 9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8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을 8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이 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 잔여법안 처리를 위해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추가적인 본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는 "8일은 헌법 관련해 절차 종료시키는 절차만 진행할 수 있다"며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들끼리 일정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면서 추가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뽑으면 이후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잔여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여야가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의향을 주고 받긴 했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 등을 차기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경기활성화법들이 통과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동훈/성상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