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으면서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쳐 작년 10월(0%)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내내 0%대를 이어갔고, 9월에는 1965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 마이너스(-0.4%)를 기록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개월째 1% 이상 상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다시 0% 선으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3% 상승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9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디플레이션이 초래되면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지출을 더 줄이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상품의 재고가 급증하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여 경기가 악화하기 때문이다.정부는 근원물가가 낮은 수준의 상승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은 정책효과라며 고교 무상교육과 사립대 등록금 하락 등 정책 영향이 가장 컸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을 예측할 단계는 아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라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서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이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로 보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생산자물가가 0%대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디플레이션 징후가 상당했다"며 " 경기 부진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저물가 현상은 빚어지고 있지만 영향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는 실제로 수요 압력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시 하락일 뿐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물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막을 정책은 아닌 것 같다"며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에 의한 단발성 이슈로 인식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경기 진작책과 결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