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與, 태영호·지성호에 악랄한 공세…김부겸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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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4일 SNS에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분석이 결과적으로 틀렸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심하게 몰매를 가하고 조리돌림까지 하는 건 더 악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로서는 같은 당 소속으로서 야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이번 실수를 계기로 북한관련 전망과 예측에서 좀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실력을 갖추자고 권고했던 것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융단폭격을 퍼붓는걸 보니 오히려 제가 괜히 쓴소리를 했나 싶을 정도이고 후회가 될 지경"이라며 "자기 진영에 호재다 싶으면 물불안가리고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야말로,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 쓴소리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과도한 편가르기와 극단적 대결문화의 자양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잘못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상대가 잘못해도 금도를 지키고 과도한 비난은 자제할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여야 모두 성숙한 정치문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저주와 조롱과 모욕은 두 당선자에게 고언을 드렸던 저조차 화나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자 하는 두 당선인에게도 반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유고논란에 대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마치 탈북민 전체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분명한 인신공격이자 모욕행위"라며 "태영호 당선자에게 스파이 운운하거나, 탈북민들이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다거나, 정보력이 부족하고 과대포장되어있다는 등의 비난은 이번 사건하나를 탈북민 전체에 대한 매도로 확대하는 과일반화의 정치적 오류이자 집단적 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들의 절박함과 고통과 한맺힘을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북에서 왔다는 게 무시거리가 되어야 하는 집단적 배제행위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두 당선자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배제하라는 민주당의 일부 주장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린다지만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는 게 있다"며 "분석실패와 정보오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척하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독재로 질주하려는 원초적 본능이고,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회귀의 욕구 분출에 다름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이번 실수를 거울삼아 두 당선인에게는 국방위나 정보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무게를 직접 체득하게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했다면, 그 비판의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이라며 "특히 제가 합리적인 분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김부겸 의원께서 정보위와 국방위 배척을 앞서서 주장하신 것은 의외이자 충격"이라고 밝혔다. "낙선의 충격이 크신 것 때문이신지, 아니면 낙선 후 대선후보 경쟁에서 밀리지않기 위해 친문에게 과도한 구애를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잘 이해가 되지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더욱이 국회의원 선서문 인용하시며, 평화적 통일조항과 국가이익 우선조항을 어겼다고 규정하시는 대목은 진짜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록 정보분석에서 실패했지만 두 당선인도 김정은 유고와 건강이상의 경우 이를 시급히 알리는 것이, 평화적 통일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두 당선인의 분석실패를 유혈 무력통일을 꾀하고 국가이익에 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매도해버리는 것은, 상임위 배척 이유를 찾기위해 김부겸 의원께서 무리한 논리비약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밖에 들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분명 김부겸 의원께서 '오버'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자신과 다른 진영이라고 해서, 상대의 실수마저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반역자로 규정하는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코 김부겸 의원 답지 않다"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