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8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반쪽'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원포인트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처음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하니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터라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만 하더라도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하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화했고 '본회의 합의 번복'이 통합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본회의 합의 개최를 위해 통합당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있으니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헌안 발의를 국회의원 과반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며 "6일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 의장의 생각은 분명하다"면서도 "시간이 있으니 여야 협의를 먼저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생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에도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0명)의 3분의 2 이상(194명)이기에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 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도 추가로 열릴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뽑으면 이후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11∼12일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이 의향을 밝혔지만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