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안 또 폐기 수순…본회의 합의 불발

통합당 "8일 본회의 불가"…민주당 "협상 어려워"
문 의장 본회의 직권 소집해도 '투표 불성립' 유력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투표 불성립 폐기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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